2019. 3. 22.(금)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9. 3. 13.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417

Ⅰ. 개    요

1. 제안사유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응하고자 수립중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근거법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3. 주요내용

[KTX익산역 서편 일원]

▸사업위치 : 익산시 송학동 97-10번지 일원(면적 613,000㎡)

▸사업기간 : 2020 ～ 2025년(6개년)

▸사업내용 : 스마트네트워킹센터, 복합지식센터, 아이디어스토어,             스마트생활서비스, 생활인프라(주차장 및 광장) 등

▸사 업 비 : 417억원(국비 250, 도비 41, 시비 126)

[남부시장 일원]

▸사업위치 : 익산시 인화동1가 119번지 일원(면적 114,500㎡)

▸사업기간 : 2020 ～ 2023년(4개년)

▸사업내용 : 복합재생 어울림센터조성, 시장환경 개선사업, 근대역사
기억하기, 주민역량강화 등

▸사 업 비 : 167억원(국비 100, 도비 16, 시비 51)

[시청사 일원]

▸사업위치 : 익산시 남중동 60번지 일원(면적 160,490㎡)

▸사업기간 : 2020 ～ 2023년(4개년)

▸사업내용 : 커뮤니티스퀘어(늘푸른마당, 그린산책로, 그린주차장),             세대어울림센터조성(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주거             환경개선 등

▸사 업 비 : 167억원(국비 100, 도비 16, 시비 51)

4. 의견청취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Ⅱ. 검토보고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KTX익산역 서편일원, 남부시장 일원, 시청사 일원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KTX익산역 서편일원등 3개지역을 뉴딜사업 공모에 대응 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유형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내용, 지역주민 참여, 실현가능성, 주변지역 연계발전 방안 등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이며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음.